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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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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율촌
3
바른
3
마당
3
동인
3
광교
2
명지
1
광장
1
금성
# 변호사 (상위 10)
3 이찬
2. 판례 목록 (6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22년
4. 수원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구합68873 판결
  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문화재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. 광주고등법원 2022.06.09 선고 2021누12113 판결
  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22.04.05 선고 2021누61828 판결
 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․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토계획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10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0 선고 2020구단16020 판결
  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

2020년
16. 서울행정법원 2020.04.17 선고 2019구합81841 판결
  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(수탁자)가 보유하는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취소
   산업입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17. 의정부지방법원 2020.02.13 선고 2018구합15521 판결
  종중이 2005.12.31.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9년
2017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7.12.21 선고 2017구합67360 판결
  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아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. 인천지방법원 2017.09.22 선고 2016구합54958 판결
  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1. 인천지방법원 2017.09.22 선고 2017구합51239 판결
  개발행위의 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6년
22. 서울고등법원 2016.07.01 선고 2015나2075894 판결
  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5년
24. 서울고등법원 2015.01.13 선고 2014누56248 판결
  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4년
25. 수원지방법원 2014.10.22 선고 2014구합145 판결
  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.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6. 수원지방법원 2014.06.19 선고 2013구합15485 판결
  쟁점임야를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3년
30. 수원지방법원 2013.12.12 선고 2013구합6535 판결
  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취득일 경우, 취득일을 당초 신탁자가 취득한 날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부동산실명법 지방세법 시행령

31. 서울행정법원 2013.11.22 선고 2013구합19837 판결
 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서 과세기준일 당시 과점주주였던 원고라 할 것임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32. 창원지방법원 2013.10.22 선고 2013구합1551 판결
  공사중인 대중골프장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2년
39. 서울행정법원 2012.12.07 선고 2012구합24054 판결
  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2007년
2006년
2004년
198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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